의뢰인은 은행 전세자금 대출 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하여, 대출금이 실행된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그 절반을 공범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사용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범인 공범들(추후 구속 송치)의 말만 믿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범행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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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언하며, 자백 및 공범 수사 협조 등의 유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느낀 부분과 정상관계들을 소명하여 최대한의 감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공범 대비 정상참작 사유가 폭넓게 반영된 선고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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