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 학교에 정식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가해학생 부모는 의뢰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욕을 하는 등 아동학대를 하였다면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가해학생 부모가 이 고소 사실을 다른 학부모 및 학생에게 언급하며 소문을 퍼뜨려 의뢰인과 자녀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법적 조력과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발언이 특정 장소에서 이뤄졌고, 이를 들은 학생의 녹취 증거를 확보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녹취 내용을 정밀 분석한 뒤, 명예훼손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조사과정에도 동석하여 피해사실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중요한 참고인 조사 없이 피의자 진술만 받아들인 점을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검찰은 의뢰인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뒤집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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