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연령과 교육환경,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냄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냈으며, 검찰에는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성인이 되기 전 교육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하였습니다.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이수 등을 근거로 4호 처분이 적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4호 보호처분(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전과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진로에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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