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칼을 잠시 들었던 사정이 있어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칼을 잠시 들었다가 내려놓은 사정만으로 특수상해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칼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행사한 정황이 없고, 칼을 들고 있었던 시간 역시 수 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의소송 결과
기소유예결과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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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칼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행사한 정황이 없고, 칼을 들고 있었던 시간 역시 수 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특수상해가 아닌 단순 상해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처벌불원서가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결국 이 사건은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담당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재차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