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말했을 뿐인데 고소… 불송치로 마무리됐어요

#명예훼손 #사실적시 #불송치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선배 직원의 과거 행동이나 태도 등에 대해 다른 동료 직원들과 이야기하던 중, 해당 선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발언한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었는지, 아니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 연락을 받은 이후 형사절차에 대한 두려움과 대응 방식에 대해 상담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이야기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인간관계나 직장 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발언이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실체적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해당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였고,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취업 제한 등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리고 실장님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고소를 당해 두렵고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두 분이 제 곁에 있어주셔서 버틸 수 있었고, 결국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받은게 아니라, 두분 덕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진심과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제 진심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두분의 진심어린 도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두분께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대응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허위 사실 적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사실 적시 부분은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반성의 진정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무리한 합의 조건에 대하여는 현실적 조율을 시도하며, 수차례에 걸쳐 설득과 소통을 이어갔고, 결국 피해자 측으로부터 일부 조건을 철회받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대화 기록, 사과 시도 및 타인의 진술 등 다양한 참고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불송치를 유도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 적시 여부는 여전히 민감한 쟁점이며, 본 사건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방어 전략과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 절차 초기에 적극적이고 꼼꼼한 조력이 사건의 종국적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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