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준강간고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안수지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자체보다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정말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에 있다. 수사기관 또한 이 점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의 진술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증거를 활용하게 된다.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이 가지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준강간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모두에게 법적·사회적 파장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