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안일한 인식이 가중처벌 부른다…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아

2025.06.24.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무면허운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 경력의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이준혁 형사법전문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높은 범죄로 여겨진다. 때문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