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음주측정거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박순범 형사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실제 음주 여부와는 상관 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의 적법한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측정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에는 바디캠 등으로 현장 상황이 명확히 기록되는 사례가 많아, 일단 혐의에 연루되면 단순한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누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