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9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5노75).
[변호인 설명]
A 씨의 변호는 이태훈(변호사시험 4회), 양호민(변시 11회), 함진주(변시 13회)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수행했다.
이태훈 변호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샌들 족적이 피고인의 신발과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육안 감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심에서 부산대 통계학과 교수에게 AI 기반 컴퓨터 분석을 의뢰했다.
“동일한 공산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사성일 뿐, 피고인 샌들과 현장 족적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사건 당일 A 씨가 미사리 계곡에서 휴가 중이었고 영월까지 왕복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알리바이도 제시했다. 그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시작했던 사건”이라며 “살인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만큼 의뢰인이 억울했던 것이고, 누명이 벗겨졌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