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협박 무죄·촬영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엽총 살인예고’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후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 수사 중 가족들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1. 의뢰인은 ‘엽총 살인예고’를 내용으로 한 글을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어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불법촬영 혐의까지 추가로 인지된 복합적 사건이었습니다. 2. 협박 혐의의 경우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진 유사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과 ‘허구의 장소’가 명시된 점을 근거로 변호인이 법리적 무죄 주장을 선택하였고, 이는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고난도의 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불법촬영 부분은 수십 건의 촬영물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협박 혐의와는 달리 양형을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구성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