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사기 혐의, 집행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던 중 로맨스스캠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처벌과 더불어 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은 끝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초기 상담 당시 사건 가능성과 변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점에 신뢰를 느껴 최종적으로 재방문하여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1. 피해자 측은 연락을 일절 받지 않고 있었으며, 방송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구속될 경우 본업 유지가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이 받은 금액 중 일부는 후원 성격의 금원이었고, 그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 사기 혐의가 부인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3.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회복되길 원했기에 합의 여부가 양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