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의 개념 및 처벌 수위

공무집행방해의 개념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본 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하며, ② 폭행 또는 협박이 공무수행을 방해할 정도여야 하고, ③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폭행·협박은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격렬한 욕설·위협적 언행도 포함될 수 있으며, 위법한 공무집행(예: 불법 체포, 직권남용)에 대한 저항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처벌 수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보호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익 보호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 소방, 구급, 군무 수행자, 교육공무원 등 다양한 직역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강하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항의와 범죄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판례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연계되어,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공유사기관에서의 공무유사행위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법적 쟁점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STEP 01 - 법적 쟁점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있어야 하므로, 공무집행의 절차·방법·시기 등의 적법성을 따져 방어 논리를 마련합니다. 폭행·협박의 고의 여부나 상해 수반 여부도 쟁점입니다.
STEP 02 -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
STEP 02 -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
초범 여부, 사과 및 반성문, 공무원과의 합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감경 요소를 구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선처 여지가 높은 사건에서는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STEP 03 - 사실관계 정리 및 공무원 접촉 경위 파악
STEP 03 - 사실관계 정리 및 공무원 접촉 경위 파악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 공무원(주로 경찰관 등)과의 접촉 경위, 상황 전개, 본인의 언행, 술에 취한 상태 여부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접촉 당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적법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04 - 경찰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STEP 04 - 경찰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신문 출석 전 진술 취지를 정리하고, 과잉 대응한 공무원과의 갈등 상황 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상해죄가 병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STEP 05 - 증거자료 확보 및 현장상황 분석
STEP 05 - 증거자료 확보 및 현장상황 분석
CCTV, 바디캠, 주변인 영상, 목격자 진술, 경찰 무전기록 등을 확보하여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현장 분위기, 물리력의 정도 등을 정리합니다. 일부 상황은 단순한 소란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STEP 06 - 민사상 책임 및 사건 종결 조치
STEP 06 - 민사상 책임 및 사건 종결 조치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무원의 개인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민사대응도 검토합니다. 사건 종결 후에는 유사 상황 방지를 위한 교육 또는 조정 프로그램 이수 자문도 제공합니다.

피해자

STEP 01 - 고소 또는 진정서 제출
STEP 01 - 고소 또는 진정서 제출
피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거나 현장 보고로 끝난 경우, 별도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통해 사건을 형사화합니다. 경미한 경우 소속기관을 통한 경징계나 징벌요청도 가능합니다.
STEP 02 - 기관 내 후속 대응 및 안전조치 요청
STEP 02 - 기관 내 후속 대응 및 안전조치 요청
재판 결과와 별개로 해당 공무원이 향후 동일 대상자에 대해 업무상 위험을 겪지 않도록 소속기관에 보호조치(배치전환, 접근제한 요청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산업재해 또는 보상제도 활용도 검토합니다.
STEP 03 - 형사재판 절차 협조 및 의견서 제출
STEP 03 - 형사재판 절차 협조 및 의견서 제출
재판 진행 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피의자 행위의 위법성과 반복 가능성, 피해자의 직업적 불안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TEP 04 - 증거자료 확보 및 폭행·협박 내용 정리
STEP 04 - 증거자료 확보 및 폭행·협박 내용 정리
바디캠 영상, 현장 CCTV, 무전기록, 동료 진술, 피해자 진단서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의 폭행·협박 정도 및 직무수행 방해 결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STEP 05 - 직무 수행 상황 정리 및 행위자 인식 파악
STEP 05 - 직무 수행 상황 정리 및 행위자 인식 파악
공무원 또는 기관 측으로부터 직무 수행 당시 상황, 상대방의 언행, 반복성, 공무 수행의 종류(단속, 진정처리, 강제조치 등)를 청취하여 정리합니다. 피의자가 공무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STEP 06 - 수사기관 진술 준비 및 출석 대응
STEP 06 - 수사기관 진술 준비 및 출석 대응
수사기관 조사 시 직무수행의 정당성, 폭행의 구체적 내용, 주변 반응 등을 정리하여 진술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신적 충격이나 공포감에 따른 상담 기록도 증거로 제출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그 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경찰관, 집행관, 세무공무원, 교사 등 다양한 공적 업무 수행자가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 폭행보다 더 중대하게 취급되며,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 행위였는지, 정당한 항의 또는 저항이었는지, 감정적 충돌에 그쳤는지 여부를 다투게 되며, 행위의 경위와 공무원 측의 대응 방식, 자발적 사과 및 피해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원이 과잉 대응했거나 피의자의 물리력 행사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공무원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보고서, 영상기록,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반복적·상습적 저항이 있었다면 가중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거나 인권침해적 방식으로 대응한 경우에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 교육기관, 세무기관 등 공무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설계하며, 초기 대응부터 공판 변론, 민사상 책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정당한 주장과 권리 행사가 공무집행방해로 오인되었거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YK의 형사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