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앞둔 중학생 경한 조치로 종결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국어 시간 중 한 발언을 계기로, 같은 학년 여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발언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교내 전담기구 조사를 마친 후 곧 개최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억과는 달리 다수 학생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등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 입장의 간극이 컸던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투기보다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실익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생기부 기재 여부가 의뢰인의 진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조치의 등급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