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설치 등 심각한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잠정조치까지 받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백한 연락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설치하는 등의 심각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2. 더구나 잠정조치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자살 암시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재범 소지가 있어 법원에서 실형까지 고려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3.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대응 방향 설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