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합의로 종결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형사재판은 종결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이후 민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된 사안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이루어진 점, 사건의 경위상 일방적 강제성이 없었던 점 등이 민사상 배상액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