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이혼 거부 속 폭행 유죄 확정 후 이혼 전부승소 사례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원하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았으며,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5개월간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의사를 굳혀 재차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 상당하여 재산분할청구는 원치 않았고, 남편의 보복폭력을 우려하여 동시에 형사고소도 병행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당사자소송으로 대응하며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는 등 절차 자체를 방해하였고, 실제 소장 송달만 거의 1년에 걸리는 등 소송진행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형사 판결을 통해 폭행 혐의 유죄가 확정된 점을 주된 근거로 하였고, 위자료는 증액이 가능했지만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청구 금액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