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귀가 중 경찰관에게 주먹 휘두른 공무집행방해 사건

의뢰인은 저녁 회식 후 귀가 중 만취 상태로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욕설을 하는 등 대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일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돌발행위로 인해 일상적인 경범죄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확장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1회 휘두른 사실이 있었고,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횡설수설하며 30분간 시간을 지체한 정황이 문제 되었으며,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의 물리력 행사였다는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상 기록을 보면 해당 행위가 즉각적인 위협이나 지속적인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도 존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