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갈등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된 사건, 불송치로 종결

의뢰인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직장 내 갈등이 있었던 동료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같은 사실관계를 이유로 이미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은 직장 내 인간관계 갈등이 형사고소로 비화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병문안을 가장해 휴대전화로 병실 내부를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병원 사무장과 경찰까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였고, 어떠한 사진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주거침입’ 사건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전력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