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변제 주장으로 대여금 청구 전액 방어 성공한 사례

원고는 의뢰인의 남편에 대한 채권을 회생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음에도 동일 채권을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해왔고,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송금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었으나, 실제로는 그 송금이 의뢰인의 남편과 원고 사이의 금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채무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회생절차를 통해 의뢰인 남편으로부터 이미 채무를 변제받고 있어 이중변제와 관련된 법리적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