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을 통해 신속히 피해보상을 마무리했지만, 사고 경위로 인해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징계를 우려하게 되었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 해당 사고는 중앙선이 연두색 임시 테이프로 표시되어 있었고, 초행길이었던 의뢰인이 중앙선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고 보험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을 마쳤음에도,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3.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벌이 곧 징계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소유예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