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금 반환 청구 방어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주점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되지 않아 폐업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가 주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해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1. 원고와 의뢰인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나, 금전의 성격을 대여금과 동업투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대여금 부분은 이미 변제한 상태였고, 나머지 금원은 투자금 성격으로 반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는 투자금 반환을 위한 다양한 법적 주장(기망, 증여 등)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