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조건만남을 제안받고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으나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하면서 해당 대화가 발각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형이 확정될 경우 징계 가능성이 높았기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특징
1.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사건으로, 성관계 및 만남 없이 메시지 주고받기로만 구성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는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유인죄에 해당함은 불가피했습니다. 2. 피해자가 본인을 17세라고 소개하였으나, 실제 만 15세였던 점으로 인해 아청법 가중처벌규정(아청법 제13조 제3항) 적용이 쟁점이었습니다. 3. 공동피고인들 중 의뢰인만이 가중처벌규정 무죄 주장을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인정받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결과
확대보기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