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교수로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학생연구원 중 한명의 제보로 대학 자체의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측에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1.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다투기도 하나, 대부분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2.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공동관리금을 조성하였기에 고발장에 기재된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경법이 적용될 위험성까지 있었습니다. 3. 특경법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의뢰인의 경우 최종적으로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당연면직되어 교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법적분석: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력하는 사정들로 불법영득의사를 다투기 보다는 의뢰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과 원만한 연구실 운영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정상관계로 주장하기로 하고, 특경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편취금액을 축소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 대응전략: 이 결과 최종적으로 인정된 편취금액은 4.2억 정도로 축소되었고, 일반 사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제반 정상관계를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확대보기접기
벌금형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천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1. 1심 법원은 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제반 정상관계 등 변호인의 변론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