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속관계, 특별한정승인 인용으로 전부 정리된 사건

의뢰인은 평소 왕래가 없던 남동생과 부모님이 2023년경 한 해 동안 모두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던 다른 남동생이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고 하여, 별도의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구청으로부터 2024년경 망자가 된 남동생의 자동차에 대한 상속포기 안내문을 받게 되면서, 남동생의 재산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 또한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려하게 되셨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상속 재산 및 채무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 모를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셔서 특별한정승인을 의뢰하셨습니다.

1. 복잡한 상속 순서: 남동생이 먼저 사망하여 그의 상속재산이 부모님들과 형제들에게 상속된 이후, 몇 개월 뒤 부모님들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선순위 사망자의 상속이 후순위 사망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상속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2. 늦은 상속 정리 시도: 의뢰인은 평소 왕래가 없던 남동생(부모님을 부양하던 동생 2)이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고 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 1년이 지난 시점에 망인 남동생의 차량 관련 구청 우편물을 송달받으면서 재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뒤늦게라도 상속 채무 확인 및 정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존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의뢰인은 망인 남동생 외 부모님들에 대한 채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평소 동생의 성격상 본인에게 불편한 채무 관계가 남아있을까 염려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재산 조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모를 채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자 했습니다. 4. 특별한정승인 신청 목표: 의뢰인은 망인 남동생의 채무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결정받는 것과 더불어, 부모님들에게도 상속 채무가 넘어왔을 경우에 대비하여 부모님들의 채무 파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망인 남동생을 무연고자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5. 법적 절차의 필요성 인지: 동생이 채권·채무를 모두 정리했다고 들었지만, 구청의 서류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로펌을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