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의 7세 자녀의 목을 조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였고, 당일 의뢰인의 모친은 피고인의 석방을 위해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살인 사건의 특징
1. 범행의 경미성과 정상 참작 사유 범행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고, 범행은 경미했으며, 실제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신고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았고, 피해자 모친과도 관계가 원만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았고, 이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들이 존재했습니다. 2. 1심에서의 불리한 상황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로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법정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이 부족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구속된 의뢰인과의 심층 접견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속 상태에서 심층 접견을 진행하여 사건의 전말과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사건 발생 당시의 맥락을 정확히 조사하여 사건의 내밀한 배경을 밝혀냈습니다.
2. 정상 참작 사유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미성, 자발적 신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모친과의 관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정상 참작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통해 화해 및 합의를 타진했습니다. 장기간의 교섭 끝에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 과정에서 섬세한 합의 교섭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살인 사건의 결과
접기
집행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 결과의 의의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사실 판단의 종심인 항소심의 변론 기회를 놓쳐, 자칫 구속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합의, 정상 참작 사유 제출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에 친구의 자녀를 살해하려 한 자에게 집행유예라는 너무 관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