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책임 회피한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승소 판결 이끈 사례

의뢰인은 혼인 중 남편의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뒤,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생활 기반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1. 피고는 소송 내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였고, 반성 없는 태도 및 원고를 조롱하는 발언으로 2차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2. 의뢰인은 거식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경력단절 등 사회적 피해도 함께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3. 상간자의 고의성 및 비도덕성을 입증하는 정황자료 확보와 피해자의 현실적 고통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요구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