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이 카카오톡 등으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외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를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억울한 점을 풀고 금액은 적게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외도 사실이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1. 정신적 외도 남편과 상대방은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른바 정신적 외도만 있었고 그 기간도 길지 않아 원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정신적 외도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정신적 외도만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많지는 않아 각종 논문 자료, 신문 기사 등을 리서치하여 인용하여 우리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결과
접기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취소하고 의뢰인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의 의의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외도 행위에 대하여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그 위법성을 인정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