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녀 학원의 환불 문제로 원장과 갈등이 발생한 뒤, 맘카페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후 해당 학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맘카페는 회원 수가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 커뮤니티였으며, 의뢰인은 게시글에 학원명을 직접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회원과의 1:1 채팅에서 학원명을 언급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특징
1. 게시글이 다수 학부모가 보는 온라인 공간에 공개되었고, 학원 실명이 개별 쪽지를 통해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기초로 글을 작성하였고, 학부모 입장에서 정당한 소비자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충돌이 핵심적으로 논의된 사례입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조사단계에서 의뢰인이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작성한 게시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진술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을 충실히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 환경과 관련한 학부모의 문제제기는 공익을 위한 표현행위라는 점을 부각하였고, 실명을 특정하지 않은 점, 쪽지를 통한 전달은 제한된 범위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결과
접기
불송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기반하지 않았고, 학원의 운영 방식에 대한 학부모로서의 정당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쪽지와 채팅 등을 통해 일부 정보가 전달되었더라도 그 방식이 제한적이었으며, 사회적 평가 저하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의견 개진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를 방어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YK는 관련 판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비방 목적 부재’ 및 ‘공익성 존재’를 적극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는 유사한 분쟁에 있어 소비자 의견이 형사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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