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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손해배상

피고

외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상당금액 방어 성공한 사건

#상간소송#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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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혼인기간 중 이전부터 친구로 지내던 A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위 사실이 발각되어 상대방과의 사실혼관계는 종료되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과 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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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으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다면서 혼인 시작시 예물, 가전제품, 인테리어 비용 등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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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수임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상대방 측 소장 기재 주장 중 반박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혼인과정에 대한 설명, 의뢰인이 혼인 시작시 지출한 비용이 상당한 점, A의 경우 의뢰인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관련 자료를 근거로 반박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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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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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법무법인 YK 가사 변호사 조력 덕분에 청구액 중 상당금액 방어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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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가사 변호사의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 관련 법리 검토 등 변론 전략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 임하여 상대방의 청구액 중 상당금액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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