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해 온 단체로, 위탁 운영 종료 후 직원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단체는 사회적 단체 특성상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고, 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단체의 존속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타금전 사건의 특징
1. 원고들이 실제로 일정 기간 의뢰인 단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었기에 외관상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2. 퇴직금 청구 금액이 1억 7천만 원으로 고액이었고, 법인의 예산 구조상 패소 시 회생이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3. 위탁 종료 시점과 근무 종료 시점 간의 시차, 그리고 지자체와의 계약관계를 세밀히 따질 필요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고용 및 위탁 관계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문서와 공문, 근무기록 등을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와의 위탁계약 종료일과 원고들의 퇴직일 사이에 시간적 불일치가 존재하고, 그 시점 이후 원고들이 의뢰인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다수의 서면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접기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단체는 고액의 금전 손실 없이 단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사회복지·비영리 법인과 같은 단체는 위탁사업 종료 시 고용관계 정리가 명확하지 않아 유사한 분쟁에 자주 노출됩니다. 본 사건은 위탁 종료와 근로 종료의 경계를 법적으로 면밀히 따져봄으로써 의뢰인을 보호한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영역의 위탁운영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