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무속인으로 활동해 온 분으로, 고소인에게 굿과 기도 등의 무속행위를 해준 대가로 금원을 수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과 관계가 틀어진 뒤, 고소인은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약 11억 원 상당을 속여 빼앗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일기장 등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특경법 사건의 특징
1. 사기죄 판단에서 무속행위는 ‘신앙’과 ‘기망행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여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쟁점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고소인은 일기장, 녹취 등 철저한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를 유도하였고, 의뢰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여 객관적인 반박 자료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3. 고소인이 주장한 편취액이 11억 원으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중대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무속행위의 내용, 경위, 금전수수의 내역 등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길흉화복이나 특정 결과에 대해 단정적이고 기망적인 약속을 한 바 없었고, 무속행위 역시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신앙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명망을 쌓아온 점, 유사한 민원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대응하였습니다.
특경법 사건의 결과
접기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변론과 의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만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종교적·신앙적 행위와 사기죄의 법적 경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피의자의 법적 방어권과 신앙의 자유가 보호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제시한 방대한 자료와 진술에도 불구하고, 무속행위의 특수성과 피의자의 신뢰성에 대한 변론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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