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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업승계) / 위자료청구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합의하여 사실혼관계해소 및 위자료 받은 사건

#사실혼관계#혼인무효#혼인취소#상간소송

verticalIcon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기에 이르자, 아내 및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verticalIcon위자료청구 사건의 특징

1.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이르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측 모두 공무원 신분인 관계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verticalIcon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이 사건이 합의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실제 인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위자료 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상측에게 제시하고 이에 더하여 형사고소를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상측이 받아 들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verticalIcon위자료청구 사건의 결과

접기
합의성립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상대방은 형사고소를 취하했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verticalIcon위자료청구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실제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상측의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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