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피의자1과 피의자2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의자2는 피의자1 외에 피해자와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의자2는 피해자와의 사실혼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 청산을 원했고, 이에 피의자1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관계 청산에 대한 대화를 하는 도중, 피의자1이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합의를 위하여 다시 3자가 만나는 과정에서 피의자1과 피의자2가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때 피의자2가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합의금 지급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1과 피의자2는 폭행, 강요미수, 공갈미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폭행 사건의 특징
피의자1과 피의자2, 피해자는 삼각관계에 있던 자들로서, 이를 유지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력적 모습을 보임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행위에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원만히 잘 합의만 된다면 모두가 선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선임 후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피의자1과 피의자2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관련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정리하였으며, 피의자1의 피해자에 대한 강요미수, 공갈미수 부분은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하지 아니함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관련 사건인 피의자2의 피해자에 대한 사실혼 파탄에 기한 위자료 청구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는 피의자2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의자1을 포함한 상호 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피의자1) 및 공소권없음(피의자2)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의 의의
삼각관계에 있던 자들 상호 간에 고소와 민사 청구가 난무하여 자칫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전과도 남을 수 있었던 사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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