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의뢰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과의 사이에 다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의뢰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약정금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이자 이 사건 청구원인은 '상대방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그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겨 의뢰인에게 발각될 경우, 상대방은 합의시 기지급한 3천만 원과 별도로 연락 및 접촉행위 1회당 5백만 원을 의뢰인에게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의뢰이은 상대방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상대방은 최초에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난 사실을 부정하려 했으나,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자료 정리를 통해 상대방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난 사실을 재판부에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 청구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 판단하여 의뢰인이 합의하지 않도록 하였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청구 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의 상황이 상대방보다 더 힘들다는 사정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결과
접기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 변호사 조력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4천 5백만 원(5백만 원 x 9회)을 청구하였으나, 4천만 원(5백만 원 x 8회)이 인용되어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398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등 참조), 상대방 대리인은 위 법리를 주장하며 청구 금액을 감액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 및 그 양태,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했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1회 만남 이외에 나머지 만남을 전부 인정받아 사실상 전부승소와 비슷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