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허위 강간 고소에 불송치를 받은 사건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의뢰인에 대한 인상을 바꾸기 위해 수임계약 체결 후 바로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여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경찰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면담을 통해 고소인과의 연애 경위부터 성관계 전·후와 헤어지기까지의 대화나 통화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만한 사실관계를 취합하였고, 사실관계상 유사강간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얘기하며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확한 피의사실을 파악하였고, 의뢰인 면담 때 논의하였던 것과 같이 유사강간으로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성관계 당시 어떠한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진술 방향을 정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하였습니다. 사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수사관님께서 의뢰인의 진술 취지를 잘 이해하였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조사 진행하여 의뢰인이 많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수사관님의 질문을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조력으로 담당수사관이 추가적인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집에서 단 둘이 있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고소인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가질 만한 정황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변호인과 담당직원들이 수사진행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의견서로 제출하는 등 조력한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