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7년 뒤 과거양육비 청구 방어 및 감액

의뢰인은 2018년 협의이혼 당시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양육비 역시 구두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후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친권 단독 변경, 과거양육비 5,040만 원, 장래 양육비(월 200만 원)를 청구하며 심판을 제기하자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1.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7년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던 사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양육비를 일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친권 변경과 일부 장래 양육비는 수용하되, 과거양육비 포기 및 감액된 장래양육비 수준에서의 합의를 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혼 당시 구두 합의의 존재, 상대방의 부모가 실질적 양육자였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특히 면접교섭 불이행의 원인이 청구인 측에 있었다는 점과 정신과 치료 등 부득이한 사정도 함께 소명하며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