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기에 대한 질문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2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후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까요일반사기에 대한 답변
납치 협박을 통해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이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뿐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망법,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기범을 특정하고 검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수사기관 신고와 계좌 추적 조치가 관건입니다.
먼저 112 또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시고, 송금한 계좌번호, 송금 시각, 금액, 사용한 은행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와 동시에 피의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금융기관 공동대응 시스템)을 하고, 계좌 명의자, 자금 흐름, 인출 시도 등을 추적하게 됩니다. 피해금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거나, 일부라도 동결됐다면 피해금 환급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전화번호의 발신기지국, IP 추적, 전달책(일명 ‘인출책’ 또는 ‘콜센터 상담원’), 조직 간 계좌 이동 흐름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장합니다. 최근에는 중간 전달책이 검거되어도 계좌 명의자를 통해 공범이 밝혀지고, 조직 전체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신고가 늦을수록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YK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에서 신고 대리, 금융기관 지급정지 및 환급 청구 절차, 피의자 특정 후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 병합 대응을 지원합니다. 이미 송금하셨더라도 수사와 환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절차에 착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