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에 대한 질문
법인 등기이사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직급입니다. 회사에서 제게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죄로 고소했어요. 아직 경찰조사 전인데 법적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횡령·배임에 대한 답변
등기이사가 회사 자산인 법인카드나 법인차량을 사용한 경우, 사용의 목적과 범위를 둘러싸고 횡령죄(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는 회사의 재산에 대해 일정한 관리·처분권한을 가진 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사적 용도로 자산을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핵심은 해당 사용이 ‘업무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당한 권한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회사 자산을 개인 용도로 전용한 것인지’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차량 운행 기록, 승인 절차, 회계보고 여부, 사전/사후 보고 유무, 관행적 승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사용 당시의 상황과 정황에 대한 해명이 구체적일수록 방어에 유리합니다. 회사가 특별한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았거나, 관행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정황이 있다면 횡령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사 등 임원은 일반 직원보다 책임 범위가 넓게 평가되기 때문에, 고소가 접수된 경우라도 고의성 부인, 용도 입증, 회사 내부 규정 해석 등을 통해 불기소 처분(무혐의)이나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적 전용이 확인되거나 반복·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YK는 등기이사나 경영진의 횡령 혐의 사건에서 내부 규정 분석, 업무상 정당행위 소명, 고소 대응 전략 수립, 경찰 조사 준비, 관련 회계자료 분석 및 설명자료 정리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전략과 자료 정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