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대한 질문
온라인으로 도박을 했는데 저는 돈을 잃은 입장인데 경찰서에서 도박죄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도박에 대한 답변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행위 자체는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즉, 돈을 땄는지 잃었는지와 상관없이 금전을 걸고 우연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에 참여했다면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은 게임 기록, 결제 내역, IP 접속기록 등 전자적 자료로 쉽게 추적 가능하며,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참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박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원칙이며, 도박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상습도박죄(형법 제247조)로 판단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모든 참여자를 조사하며, 적발된 사람 중 일부는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일부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다만 일회성이고 소액에 그친 단순 참여의 경우, 수사기관이 기소유예나 선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참여 횟수나 금액이 적고 ② 사이트 운영이나 알선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③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④ 도박을 중단했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상담 이력이나 재발방지 서약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도박 혐의자에 대해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수립, 소명 자료 정리, 기소유예 유도, 형사 처벌 최소화 조치 등을 제공합니다. 무의식적 참여라도 기록에 남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