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에 대한 질문
산에 일부러 불을 내는 방화범들이 있는데, 고의인 게 밝혀질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방화에 대한 답변
고의로 산에 불을 지른 행위는 형법상 일반 방화죄(형법 제164조)가 아닌, 별도로 규정된 ‘산림방화죄’(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로 처벌됩니다. 이는 공공안전과 자연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며, 산림이라는 특수한 보호대상이 침해된 점에서 통상적인 방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건조기나 강풍 시기에 발생한 고의 방화는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나 수백 헥타르 이상의 산림 훼손이 동반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원칙이고,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장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불 붙는 물질을 소지하거나, 사전에 관련 발언을 한 정황, 특정 시간·위치에서의 목격자 진술, CCTV나 드론 감시 영상, 통신기록 등이 활용됩니다. 일단 화재 원인이 자연발화가 아닌 인위적 점화로 밝혀지면, 피의자가 불을 낸 목적이나 배경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위험 발생의 예견 가능성만으로도 방화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산림방화 사건에서 형사방어 또는 피해자 대리, 화재 감식 전문가와의 협력, 고의성·인과관계 입증 정리, 공공기관 대응 자문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산림은 회복이 어려운 공공재인 만큼, 고의 방화의 경우 빠른 증거 확보와 신속한 수사의뢰가 핵심이므로,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