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에 대한 질문
5년 정도 같이 일한 회사 경리가 그동안 회사 돈을 조금씩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액은 약 2억 정도로 파악했고, 경리는 이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돈도 돌려받고 형사처벌도 받게할 수 있나요?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횡령·배임에 대한 답변
회사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위치에 있던 경리가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하며, 회사의 재산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치에서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경우, 단순 횡령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으로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통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이나,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고, 1억 이상이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 외에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가해자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경리가 이미 돈을 모두 소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용처를 파악하고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추가 책임 또는 제3자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내부 횡령 사건에서 형사 고소장 작성, 수사 초기 대응 협조, 가해자 재산조회 및 민사 소송 병행, 피해회복을 위한 집행 절차 설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횡령의 경우 신속한 형사조치와 재산 보전 절차가 핵심이므로,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처벌과 피해금 환수를 병행하는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