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에 대한 질문
오랜기간 교제한 여자친구랑 작은 회사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공동대표이사였고, 저는 자금관리나 회계 업무 총괄했어요. 여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하고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저와 헤어지는 것 그리고
제가 퇴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회사 운영 당시 회사자금 4,000만원 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전여자친구에게 왜 이러는지 좋게 해결하자고도
연락해봤으나 완강하게 무조건 제가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어요. 최대한 좋게 합의하고 싶지만 끝까지 전여자친구가 거부한다면 억울한 실형은 피하고 싶습니다.횡령·배임에 대한 답변
오랜 시간 교제해온 연인과 공동대표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회사자금 4,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감정적인 갈등과 함께 경영관계의 법적 정당성 문제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억울하게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공동대표로서의 권한과 운영 관행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금원이 회사 운영상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나 관행에 따라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금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 지출증빙,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이 자금이 개인 이익이 아닌 업무와 관련된 목적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동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회사의 자금 집행에 있어 서로 간 명시적 승인 없이도 관행적으로 일정 자율권을 가지고 집행해왔다면,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적 다툼이 고소로 이어진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동 수사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일방적이거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증거 제출을 통해 고의성과 불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은 실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이 이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형사절차에서 정당하게 방어하고, 필요할 경우 무고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자금 운용 방식, 당시 경영상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연인 간 공동경영 중 발생한 감정적 고소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자금 사용의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형사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