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에 대한 질문
저는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팀의 남자 팀장입니다. 한 여직원이 얼마 전 부터 업무분장에 불만을 갖더니 악의적으로 제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모함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끌어안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무실에 있는 모든 cctv를 확인해서라도 증명할 수 있고, 다른 팀원들의 증언으로도 악의적인 명예훼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 평판에 흠집을 내고자 저러는 거 같은데 저도 무고죄로 직원을 처벌받도록 고소하고 싶습니다.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려는데 실형 선고가 가능할까요? 벌금형정도라도 받게 할 수 있나요?무고에 대한 답변
상대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진술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경우, 이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허위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소인의 사회적 신뢰와 직장 내 평판에 큰 타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고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무고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둘째, 허위사실임을 고소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확보 가능한 CCTV 영상과 팀원들의 일치된 진술은 중요한 반증 자료가 되며, 고소의 동기가 업무 불만이나 보복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정황이 더해질 경우, 무고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실제로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실형 여부는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사회적 파급력, 실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와 별개로 벌금형 선고 역시 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고의적 허위 고소는 법원에서도 중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고소장 작성, CCTV 분석, 증언 확보, 고소인의 동기 분석 등을 포함한 정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적극적인 형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빠른 대응과 정밀한 증거 정리는 무고죄 입증의 핵심이므로, 신속히 법률 상담을 통해 고소 절차에 착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