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 대한 질문
아내에게 이혼 소송 걸고, 상간남에겐 상간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은데요. 양측에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합의 통해 받는 것,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 중 어떤 쪽이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둘이 직접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사진 증거는 없고,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바람 피우는 정황을 포착한 증거는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은 아내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고,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과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내용으로 보아 누가 보더라도 연인 사이의 대화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 없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소송을 통한 청구와 합의에 의한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끝낼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며, 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상대방이 판결금을 임의지급 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일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상간자와의 관계가 장기적이거나 반복적이었고, 가족 공동체 파괴의 정도가 중대할수록 크게 판단하고 있으나, 상간남의 자력 및 상황에 따라 합의의 경우에 더 다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부터 소장 작성, 합의 협상, 소송 절차 대응까지 일괄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을 세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