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군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과 상의하며 상황 재구성
-
2
신고된 발언 자체가 없었거나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
3
법리적으로도 상관모욕은 위헌성이 적지 않아
제한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 -
4
사실관계에 관한 서면 및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전역 후 사건을 처분하게 된 검찰에서는
법리적으로 보아 상관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의견과 법리 검토를 받아들여
상관모욕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군 관련 사건 중 상관모욕은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엄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나, 말 몇마디로 인해 전과자 신분이 생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 변호인들의 법리적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2025.02.18
143명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