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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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 피의자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한분은 같은아파트입주민입니다 아이두명타고있는 그네를 밀어주다가 한명이 못버티고떨어지게되었고 눈에보이는찰과상조차도없었으나 상해진단서에는 뇌진탕 골절없는 뇌손상으로인한 구토증세
답변완료 2024-11-21 27명 조회 -
형사 · 경제범죄 · 피의자
사기..처벌이클까요?
아이를 혼자키우고.. 경제적으로 생활고에 힘듬으로 지인으로부터 190만원빌림.. 홈텍스에 자녀장려금.근로장녀금 전산에 180만원조회되어서 8월에 갚기로하고 빌림. 8월
답변완료 2024-11-12 101명 조회 -
형사 · 경제범죄 · 피고인
허위 지급정지 처분 어떻게 되나요?
투자사기를 당하고 은행에서 대출사기로 계좌를 허위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시킨 후 경찰에는 투자사기라고 사실대로 말했고 추후 검찰청에서 연락이와서 당시 상황 진술하였다면 벌금이 얼마
답변완료 2024-11-11 77명 조회 -
형사 · 기타 형사 · 피의자
실수로 물건을 가져가도 고소 받나요?
제가 다란 사람 물건을 제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20만원을 주고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경우에
답변완료 2024-11-09 95명 조회 -
형사 · 성범죄 · 피의자
이런것도 고소먹을수있나요?
변녀라는 인스타 계정이 팔로우하고 스토리공유하면 사진을 준다길래 하고 장난식으로 야한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답니다. 아니면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
답변완료 2024-11-09 11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