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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SBSBIZ처갓집·지코바도 차액가맹금 소송…bhc는 '3차전'
2025.01.14. SBSBIZ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처갓집양념치킨'과 '지코바 치킨'의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프랜차이즈업계와 법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두 업체 점주들은 소송에 참여할 점주들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처갓집과 지코바는 각각 전국적으로 1200여 개, 700여 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점주뿐 아니라 폐점했거나 양도·양수할 예정인 점주들도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가맹금은 브랜드 사용료인 로열티와는 별개로 점주들이 본사에서 구매하는 식재료 등의 품목에 본사가 붙이는 일종의 '웃돈'입니다. 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YK 측은 1차 소송 접수에 참여하지 못한 점주들이 추가로 모집돼 2차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했고, 추가로 현재 3차 소송인단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4 -
언론보도 · 한국경제[단독] 배스킨라빈스 점주들도…한 달새 '차액가맹금 소송' 잇달아
2025.01.14.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체인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 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HC에 이어 한 달 새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이 세 건 연달아 제기되며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의 모회사 SPC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6일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8명, 같은 달 13일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이 같은 유형의 소송을 낸 지 한 달여만이다. 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의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구제함과 동시에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며 “가맹본부와 점주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4 -
언론보도 · 로이슈이혼소송 시 위자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
2025.01.14.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이혼소송 시 위자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평택분사무소 이보람 변호사는 “설 명절 등 연휴가 끝나고 나면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다. 당장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이혼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분명하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해야 한다. 단, 본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활용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