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군검사출신군형법·형사법전문변호사 배연관 변호사

구성원 배연관 변호사

해군 군검사 출신 군형법 · 형사법 전문

배연관 변호사

군 출신 해군 군검사
대한변협등록 군형법전문
대한변협등록 형사법전문

전문분야: 국방 · 공공계약 군형사,군행정

약력
수상실적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해군 법무관 임관
해군 군검사(군검찰관) 임명
해군 제3함대 법무실 인권 및 작전법 담당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24진) 법무참모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임명
국방부검찰단 특수수사 1과 군검사
국방대학교 출강
한국해법학회 정회원
국제해양법학회 정회원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정책 자문위원
2019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202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징계위원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
해군 제2함대사령부 군 인권 자문변호사
해양역사문화 학술지 명예연구원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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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찰반포)

[성범죄] 성폭법 (카촬,반포등)

[군형사] 병역법 위반

[강력범죄] 특수협박

[기타 형사] 무고죄

[성범죄] 군·성매매

[군사] 폭행죄

[군사] 모욕죄

[성범죄] 군·성매매

[성범죄] 아청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매매)

특수상해

상관모욕

징계항고

징계항고

형법(공문서위조),군형법(초소 침범)

형법(공문서위조),군형법(초소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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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사)

교특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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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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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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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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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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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모욕)

형법(모욕)

성매매특별법(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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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보호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형사불입건 및 징계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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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형법(공문서위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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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병역법위반

형법(업무방해, 주거침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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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준강간등)

형법(준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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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장애인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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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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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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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상해)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도촬)

형법(공연음란)

형법(사기방조)

군형법(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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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장애인간음)

아청법(장애인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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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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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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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대리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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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관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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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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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군용물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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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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