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진진입 금지구역에서 직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직권 정식재판 회부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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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간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말하는 것에 집중 -
2
이 사건 사고가 신호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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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매년 다니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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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진 시 의뢰인의 도착지와 멀어지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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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진이 아니라 좌회전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죄선고 해야 하나,
보험가입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공소기각 판결하였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의 속도가 다소 빨랐던 점을 이유로
직진할 의도였다고 보았으나, 법원이 직진할 의도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도록 한 본 변호인들의 법리적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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