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겨울, 술에 만취하여 술집에서 타인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지금껏 매우 훌륭하게 복무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에 복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에, 경미한 처벌로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다수였으며, 해당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기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 가장 큰 힘을 쏟았습니다.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를 대리하여 이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금껏 군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해왔는지부터 시작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해 경미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매우 다양한 정상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조사 입회 및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군검사도 의뢰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구약식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던 군 복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이라도, 정상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믿고, 변호인이 요구하는 여러 정상자료를 모두 제공해주었으며, 그렇기에 의뢰인 종국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끝없이 노력하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2.04.07 147명 조회